과학적으로 산정한 2022년 표준보육비를 통해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이들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비 지원을 위해 '2022년 표준보육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무상보육비 표준보육비
'표준보육비'란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말하며,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무상보육비를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2년 표준보육비'와 '2019년 표준보육비'는 네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공개되는 2022년 표준보육비는 2019년 개정돼 지난해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 법적 조사 결과입니다.
또 다음 조사에 앞서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표준보육비를 시정하는 연간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를 최초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0~5세 아동의 표준보육비는 2019년 대비 2022년 평균 21.3% 증가했습니다.
2022년 표준보육비
표준보육비는 개인당 비용을 자녀 수로 나눈 값으로 인건비, 간식비, 교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기준 보육료는 2019년 조사 이후 변화를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보육교사 인건비, 영양사 법정 배치 기준 강화, 인건비 액수, 초과근무 시간 등에 반영됐습니다. 교과서 가격은 3~5세 누리과정 개정과 함께 4차 표준보육과정을 반영했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명단을 교체하고 개편했습니다.
300개 어린이집이 2019년에는 대표하지 않았던 확장비, 방송 수신료, 학부모 교육비 지원 등의 지출을 포함한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했습니다. 시설비 중 시설유지비는 건물 건축비를 기준으로 벽지·교체·개축 비용을 나타내며, 공기순환기(서큘레이터) 등 안전장비도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0세 표준보육비는 116만7000원, 1세 85만6000원, 2세 70만3000원, 3세 56만2000원, 4~5세 52만2000원입니다.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 비용
2022년 장애아동 보육비 평균 174만원. 장애아동의 총 보육비는 모든 어린이집의 인건비, 간식비, 교재비, 시설비, 관리·관리비 등 총비용을 아동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는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과 6세 이상 아동의 재원을 염두에 두고 산정되었으며,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시설기준이 높은 시설 및 관리·운영비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도구, 휠체어 등 항목을 포함해 장애아동 보육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했습니다.
표준 보육 비용 연간 보상 계획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료를 발표해 다음 발표 때까지 3년간 가치를 사용해왔지만, 2022년부터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나타내기 위해 매년 개정될 예정입니다.
표준보육비 법적 조사주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해 매년 기존에 조사된 표준보육비를 수정해 무상보육비의 근거로 삼는 연간 시정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연봉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표준보육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