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최근 비즈니스 계정 서비스 약관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언론사의 웹사이트 기사나 콘텐츠를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문제의 소지가 있던 문구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러한 조치가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두고 전 세계 언론계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바뀐 약관의 실체는 무엇이며, 미디어 업계가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메타의 약관 수정, 무엇이 달라졌나
메타는 새롭게 적용될 비즈니스 계정 약관에서 AI 학습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들을 조용히 들어냈습니다.
당초 원문에는 플랫폼에 제공되거나 연결된 다양한 외부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학습 데이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비교적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정당한 대가나 동의 없이 빅테크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다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산하 언론 전문 매체인 니먼랩의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이러한 거센 압박을 의식해 문제의 문구를 일단 지워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 수집 권한 유지와 언론계 반발
표면적으로는 AI 학습 문구가 사라졌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메타가 사용자들의 허를 찔렀다고 지적합니다.
외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를 자동 수집할 수 있는 핵심 조항은 이번 수정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 두겠다는 셈인데, 미디어 업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셈입니다.
기사를 작성해 트래픽을 모으는 언론사로서는 자사의 소중한 저작권이 고스란히 침해당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플랫폼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향후 거센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메타가 약관을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언론사 기사와 웹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한다는 비판과 거센 반발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Q. AI 학습 문구가 빠졌다면 이제 안전한 것 아닌가요?
A. 외부 콘텐츠를 자동으로 긁어모을 수 있는 핵심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법률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Q. 이번 논란이 국내 미디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감시와 규제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메타의 이번 약관 개정은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지부진한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를 더욱 매섭게 지켜봐야 할 때인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