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월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월 3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과연 노인빈곤 문제의 해답일까?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 전국민 노후 안정망 강화될까
노인빈곤율 38.1%, OECD 평균의 2배 이상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8.1%로, OECD 평균인 14.2%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50년 기초연금 수급자 1330만명 예상, 재정 부담 급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급증할 전망입니다. 현재 651만명인 수급자가 2050년에는 133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수급자 증가와 함께 연금 지급액도 인상되면서 2050년에는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125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 마련 방안 불명확, 국민 부담 증가 우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지급액 증가는 곧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급 대상 축소 없는 인상, 지속 가능성 논란
이번 개혁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노인빈곤 해소에 초점을 맞춰 현행 지급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급 대상을 조정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민연금과의 조화, 종합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필요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50% 수준에 불과해,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결론: 노인빈곤 해소와 재정 안정성의 균형 필요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