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즉 저소득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더 주자라는 국회연금특위 공청회 제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중복지급 알아보기

만 65세 이상 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할지 기초연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도 주위에 어르신들이 수급비를 받으려고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랑 기초생활수급비 둘다 받을수 없나?

수급비는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는 생계수급비입니다. 65세 이상 병원비 및 생활비가 더 필요한 노인수급자에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중복지급받을 수 없어 정말 대다수의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히 기초연금이랑 기초생활수급비의 목적은 다른 목적인데 말이죠.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 제안

그래서 이번 기초연금 개혁의 취약계층 기초연금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안을 보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23,000원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놓인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자 나는 제안입니다 .

2025년부터는 중복 취급 가능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이 소득 하위 70% 선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제시가 연금 개혁 시 통과된다면 노인수급자도 기초연금과 수급비를 2025년부터는 중복 취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인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아 빈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자. 연금 특이 공청을 제한건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